사건명 강제추행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유현 1 윤재기 1 황철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인정된 죄명:강제추행)][공1992.4.15.(918),1217]
   강제추행치사
   형법

1988년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공1988.5.15.(824),865]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
   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785 판결
  [강제추행치사ㆍ사체은닉ㆍ절도][공1984.4.1.(725),474]
   강제추행치사 사체은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