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인천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무고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21, 2010. 6. 2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