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내일파트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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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2 강제추행 1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7]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