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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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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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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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