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강제추행·폭행] 확정[각공2016하,406] 【판시사항】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갑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갑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갑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갑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갑의 상급자인데, 피고인과 갑은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갑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점, 당시 갑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갑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갑의 머리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9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경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주한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10. 선고 2014고단4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 동료 성형외과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였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피해자의 상급자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였던 점(공판기록 제54쪽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60쪽 참조),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던 점(공판기록 제44쪽 참조),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다른 전공의들은 “왜 이래, 야 이거 그냥 동영상 찍을까, 왜 이래?”, “너희들 그러다가 뽀뽀하는 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점(공판기록 제43쪽, 수사기록 제298쪽 참조), 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⑥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3:19경 의정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 □□병원 내 여성 전공의 숙소인 ☆☆☆☆호에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까지 하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노2213 (2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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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