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현정(기소), 이순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곤(국선)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 유흥주점 지하1층 3호실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고정1603 (2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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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27조

형법 제298조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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