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7]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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