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10.19 선고 2021가단114627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1가단114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2. 08. 10.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xx법원 xx지원 2020. 8. 1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3. 31까지 납부기한인 체납 국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과태료 등 포함)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BBB은 2020. 8. 11.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액 외에도, 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담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진해수협,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원고가 언급한 위 재산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험금 xx,xxx,xxx원, oo시 oo구 oo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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