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02.14 선고 2022가단57488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57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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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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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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