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4.2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4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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