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02.28 선고 2022가단343944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2가단3439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 【변 론 종 결】 2023. 2. 7. 【판 결 선 고】 2023. 2.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3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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