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해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손실보상금][공2014하,212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28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79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나132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단3066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9년

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10.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