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울산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3가합10258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3가합102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합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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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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