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01.11 선고 2022가단326680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가단326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1.11.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32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CCC는 2017. 11. 28.경부터 현재까지 OO시 OO면 OO5길 72-5, 201호에서 DD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시스템서포트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CCC는 2022년 5월 현재,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1번, 2020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2번,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관련하여 아래 순번 3번과 같이 총 11,327,7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CC의 증여행위 CCC는 2020. 10. 12.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0.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0. 11. 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하여 2020.1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국세징수법(제24조)은 납세자가 독촉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국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납부기한인 2020. 12. 29. 무렵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였을 것이므로 그 즈음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거래분석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상 부동산의 이전이 있으면 관할청에서 해당 세무서에 소유권이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직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해있었고, 그 후 원고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그 가산금 합계 11,327,760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체납자재산현황표(갑 제4호증, 위 문서는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보여져 그 출처와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CC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51,428,571원 =시가 180,000,000원(갑 제5호증)×2/7, 원 미만 버림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327,760원이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11,327,76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32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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