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60470 판결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1-두-2604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다2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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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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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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