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125934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2가단125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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