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사 건】 2023다2277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배○○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나2443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다22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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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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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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