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동부지원 2023.04.18 선고 2022가단126176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3.14. 【판 결 선 고】 2023.4.18.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261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