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03.29 선고 2023가단51840 판결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 건】 2023가단518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5. 20. 체결된 현금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6. 7. 체결된 현금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7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518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