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진주지원 2022.10.25 선고 2022가단37652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2가단376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9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금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3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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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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