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3.09.19 선고 2023가단113310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사 건】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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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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