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마산지원 2023.01.12 선고 2022가단107374 판결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사 건】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0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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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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