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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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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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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추심금][공2003.6.1.(179),1154]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2.15.(144),254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2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30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공1998.3.15.(54),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보증금][공1997.10.15.(44),3027]
   보증금
   민법

2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특수강도][공1997.9.1.(41),2589]
   특수강도
   헌법 형사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1996.1.15.(2),2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3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48]
   구상금
   민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71]
   구상금
   민법

3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2.1.(981),3120]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39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959),67]
   약속어음금
   어음법

3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구상금][공1993.8.1.(949),1876]
   구상금
   민법

3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358 판결
  [구상금][공1993.3.15.(940),859]
   구상금
   민법

4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3.1.(939),693]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92년
4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1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
  [구상금][공1991.12.1.(909),2692]
   구상금
   민법

45.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도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0.1.(905),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200 판결
  [건물철거][공1991.7.15.(900),1757]
   건물철거
   민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7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9.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7(2)민,21;공1989.7.1.(851),8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7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4.15.(846),5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5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52 판결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8.12.15.(837),1539]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7년
5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2.15.(818),37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55.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집33(2)형,497;공1985.8.1.(757),1025]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5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89;공1984.6.15.(73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58.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17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4.1.1.(719),5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65;공1983.9.15.(712),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82.8.1.(685),594]
   사해행위취소
   민법

1981년
6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2.1.(673),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160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9(2)형,70;공1981.9.15.(664) 142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66.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9.15.(664),14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0년
6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5.1.(631),12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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