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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한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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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공2019상,853]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6.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구상금등][공2011상,338]
   구상금
   민법

2010년
2008년
19.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1.15.(266),11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06.9.15.(258),1593]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구상금][공2006.5.1.(249),722]
   구상금
   민법

2005년
2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구상금등][공2005.7.1.(229),10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30.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 미도과[각공2004.9.10.(13),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31.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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