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단145325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 건】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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