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다259470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다2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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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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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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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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