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두34589 판결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1두345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누21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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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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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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