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두54685 판결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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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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