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03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1]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9272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