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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승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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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4년
2002년
2000년
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3.1.(101),47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보험금][공1998.3.15.(54),711]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10.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1.15.(1004),358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
  [구상금][공1995.10.15.(1002),3355]
   구상금
   민법

2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3336 판결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집43(1)특,490;공1995.8.1.(997),2585]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1170 판결
  [구상금][공1995.6.1.(993),1947]
   구상금
   민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공1994.5.15.(968),1320]
   임금
   민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12.15.(958),3173]
   주주확인
   민법 헌법

3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7]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구상금][공1992.12.1.(933),3139]
   구상금
   민법

3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8.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50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8.15.(878),1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4;공1990.7.15.(876),1392]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4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9.1.1.(8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7년
1986년
4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2.15.(794),24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119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133;공1987.1.15.(792),99]
   건물철거
   민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9. 28. 자 83모55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27;공1984,1770]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1년
4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140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3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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