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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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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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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7]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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