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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307, 2012. 7. 17.

【전문】 사 건 2012헌사30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하 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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