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52 판결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8.12.15.(837),1539]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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