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출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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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김인섭 1 황의인 1 이재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출금지급
   국민은행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