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상표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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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김인섭 1 주재황 1 조태언 1 강안희 1 김광정 1 차순영 1 이병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후223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9.12.1.(861),1676]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후6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9.4.15.(846),534]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후7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9.2.15.(842),231]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7년

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후190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7.10.1.(809),1467]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후13 판결
  [등록상표무효][집34(3)특,409;공1987.1.15.(792),104]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40, 41 제3부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3119]
   등록상표무효

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12.15.(790),3119]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7.15.(780),875]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5년

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69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2.1.(769),243]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 23. 선고 77후20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7(1)행,14;공1979.5.15.(608),11779]
   등록상표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3(1)행,22;공1975.4.1.(509),8316]
   등록상표무효

1974년

1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19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2(2)행,48;공1974.11.1.(499) 8051]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72년

13.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후37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0(1)행,008]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67년

14. 대법원 1967. 7. 4. 선고 67후12 판결
  [등록상표무효][집15(2)행,027]
   등록상표무효
   상법 상표법

1966년

15.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후11 판결
  [등록상표무효][집14(3)행,086]
   등록상표무효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