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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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이제식 1 채종훈 1 이건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공2011상,342]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민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1996년

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공1996.8.1.(15),2162]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