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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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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자 2007마184 결정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미간행]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민사집행법

2008년
5.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3년
2002년
2000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대여금·정산금][공1999.1.1.(73),31]
   대여금 정산금
   민법 수표법

1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9.15.(66),2274]
   약속어음금
   상법

12.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공1997.7.15.(38),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6년
15.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144]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채권확인][공1996.5.15.(10),1367]
   채권확인
   민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93년
2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구상금][공1993.10.15.(954),2612]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2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2]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6]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6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2.1.(909),26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공갈][공1991.11.15.(908),2645]
   공갈
   형법

30.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9(3)민,146;공1991.9.1.(903),211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07]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1991. 5. 15. 자 91마18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결정][공1991.8.1.(901),1892]
   공사중지가처분결정
   민법

3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7.1.(899).16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2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1;공1990.8.15.(878),16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9.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8;공1990.6.15.(874),11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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