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훈기금법부칙제5조및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3,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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