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5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집34(1)특,245;공1986.4.15.(774),54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2. 대구고등법원 1985. 6. 7. 선고 83구1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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