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226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5.1.(775),631] 【판시사항】 대여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어음에 하등의 보증이나 배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로부터 그 보증이나 배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일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삼정건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 선고 84나4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동주건설주식회사의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의 알선으로 위 회사로부터 홍은동 소재 은행건물 신축공사중 철근 및 토목공사를 하청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개월후,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그해 6.18.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이 약속어음이 부도될 경우에 그 어음금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과 그후 위 어음이 부도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주로 갑 제2호증(통고서), 같은 7호증(진술조서) 및 1심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인바, 갑 제2호증 및 같은 7호증은 원고회사에서 발송한 통고서 및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담은 내용이고 또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회사의 전무이사 및 업무부장으로서 원고주장과 대체로 부합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 즉 위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소외 동주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원고회사 전무인 소외 1의 소개로 동인과 친분이 있는 위 소외회사 업무담당이사인 피고를 처음으로 만났으며 피고가 책임질테니 자기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면서 위 소외회사의 사장 소외 4를 소개하므로 동인과 인사를 나눈 후 부사장실에서 부사장 소외 5로부터 공사내용의 설명을 듣고 나서 피고 및 위 소외회사 관리이사 소외 6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주고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위 소외 3은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소외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첫째로,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불과하고 금원 대여하는 날 위 소외 3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3으로서는 피고가 원고회사 전무인 소외 1과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피고의 신용, 재산상태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선뜻 적지 않은 돈인 20,000,000원을 위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함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진술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위 소외 3은 위 소외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에 갈음하고 또 그 지급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일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위와 같이 주채무자로부터 어음까지 교부받는 마당에 왜 보증인인 피고로부터는 위 어음에 보증이나 배서를 받지 않았던 것인지 이 점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원심채용의 증거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2226 (208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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