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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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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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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6(2)특,457공1999.1.15.(74),137]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선법 해난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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