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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