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85;공1983.7.15.(708),1030] 【판시사항】 가.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취지 【판결요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구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인 외 13인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라고 인정함에 장애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120 (20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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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832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206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9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3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