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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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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0 형법
10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공2017하,1898]
   강제추행 사기
   형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10.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6759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4.1.(7),902]
   가처분이의
   민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85]
   공사대금
   민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30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2.1.(937),4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2.1.1.(911),1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재나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집39(1)형,728;공1991.5.15,(896),131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1989년
2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보험업법위반][집37(1)형,515;공1989.3.15.(844),37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23. 대법원 1989. 1. 18. 선고 88수17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315;공1989.3.1.(843),31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6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6(3)특,199;공1989.2.15.(842),2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6]
   손해배상
   민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강간치상][집35(3)형,737;공1987.12.15.(814),1833]
   강간치상
   형법

2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52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3.1.(795),304]
   건물철거
   민법

1986년
1985년
3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2.15.(767),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도19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85.3.1.(747),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3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39;공1984.9.1.(735)134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239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공1983.10.1.(713),1375]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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