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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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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4 민법
8 형법
7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공2017상,68]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공2016상,116]
   위약벌청구
   민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공2014하,2076]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공2013하,1316]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유류분반환
   민법

1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012하,1107]
   상속재산반환
   민법

1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상법

2011년
2010년
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216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10상,974]
   신주발행무효
   상법

3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범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2009년
4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43]
   예금반환
   민법

2008년
5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9상,62]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5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7년
5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8상,133]
   소유권확인
   민법

5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0.15.(284),1653]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6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7.8.1.(279),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공2007.7.1.(277),981]
   양도양수대금
   민법

6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4707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공2007.6.15.(276),864]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6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5.1.(273),65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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