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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신주발행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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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나라
1
은율
1
바른
1
지성
1
새빛
1
율촌
1
현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10상,974]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09상,247]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8년
2007년
7.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1995년
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신주발행무효][공1995.4.1.(989),1460]
   신주발행무효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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