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1]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