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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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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원지위확인][공2011상,627]
   종중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구상금][공2010하,1261]
   구상금
   민법

2009년
2008년
2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92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어업권지분이전등록][공2007.7.1.(277),964]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수산업법

30. 부산고법 2007. 4. 4. 선고 2006나86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6.10.(46),1153]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7.15.(254),12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005년
3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5.7.15.(230),11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4년
2003년
4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50]
   손해배상
   상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2.15.(172),443]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4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횡령][공2003.1.15.(170),272]
   횡령
   형법

4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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