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권지분이전등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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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우 2 신익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어업권지분이전등록][공2007.7.1.(277),964]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수산업법

2006년

2.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8474 판결
  [어업권지분이전등록][미간행]
   어업권지분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