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명도및임대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공2009하,1532]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본소),2008나12235(반소)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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